법령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제2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09년
1. 대법원 2009. 10. 15. 선고 2009두6513 판결
[재산조사개시결정취소][공2009하,1887] 재산조사개시결정취소 민사소송법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행정소송법 |